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 안했다..대통령실과 논의도 안해”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를 찾았을 때 대검찰청의 항소 필요 의견을 들었다고 전하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났다”면서 “7일에도 국회 예결위 휴정 때 검찰이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특히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해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해명이다.

정부가 아닌 검찰의 판단이라는 논지에 따라 국민의힘의 자진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이다.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는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할 문제이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