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된 고용보험…노사정, 보험 적용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에 머리 맞댄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소득기반 개편, 기금 재정건정성 등 포괄 논의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정성 확보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이번 TF는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한국교원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용노동부가 참여한다.

고용보험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TF는 지난 30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속가능성·효율성·보편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 간다.

TF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정부의 주제별 발제에 대해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운영 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 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보험행정 효율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루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 및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중장기적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 기반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등)에서 소득 중심(예, 월 80만원)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보험 적용 기준이 바뀌면 징수 체계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노·사 전문가들이 노력해 달라"며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