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하원 예산 표결 앞두고 "12일 셧다운 종료 기대"

美 백악관 대변인, 하원 임시예산안 표결 앞두고 정부 셧다운 언급
"12일 밤에 예산안 서명 희망, 민주당 셧다운 끝내야"

[파이낸셜뉴스] 예산 미확정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기간인 4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 측에서 12일(현지시간) 셧다운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은 "우리는 (임시예산안) 서명식이 오늘 밤 늦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여야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올해 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지난해 예산 기한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결국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보조금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셧다운이 길어지자, ACA 보조금 문제를 올해 말 분리 표결하는 조건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공급하는 임시예산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상원에서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12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임시예산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레빗은 "민주당은 왜 미국 국민들이 43일 연속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했는가?"라며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로 공화당과 대치한 점을 두고 "미국에 침입해 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빗은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되더라도) 모든 경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은 "오바마케어는 '망가진 제도'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가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