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스틸법·반도체법 野 합의 필요…협의체 재가동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처리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공통 당론으로 추진된 무쟁점 법안이다.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과 중국발 저가 공급, 탄소중립 과제 등 여러 과제 앞에 놓인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했으나 정쟁에 밀려 계류 중이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22대 국회 들어서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해 왔으나 최근 국민의힘이 해당 조항만을 분리해 별도 방침을 고려하는 등 일단 합의 처리하자는 분위기다.

이러한 계류 법안들의 초당적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9월 이후 멈춰있는 여야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평화지대로 삼아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길 촉구한다"며 "더 늦기 전 협의체가 가동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