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업계 일단 한숨 돌려

반도체 무역합의 관련 내용도 포함

[파이낸셜뉴스]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내놓은 가운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혜국 대우 조건 등이 명시되면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종 관세율을 비롯한 구체적 적용 기준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날 백악관 공지를 통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교역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의 향후 협정에 부여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경쟁국들과 비교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최소한의 보호막은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불리하지 않은 대우' 등의 적용 방식이 향후 협상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확인했지만, 진전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약속 받았다. 대만은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임시로 2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별도 품목관세 대상이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