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민주당 "국익중심·실용외교 결실”

與 "한미동행 미래형 전략동맹 격상"
핵잠수함 포함에 "매우 큰 성과" 호평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양국 간 관세·안보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공개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과라고 호평하며 후속 조치 과정에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도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제 국회의 협력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도 담긴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에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했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관세·안보·투자 문제를 패키지로 연계해 타결한 것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산업동맹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 주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한국 건조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됐고,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보했다"면서 "조선·방산 협력은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 논의까지 포함되며 확장됐고 전작권 환수에서도 미국의 지지·지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