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대법관 후보 자격은 만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1차 검증을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이 중 다시 일부 추천 후보자를 결정한다. 추후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한 뒤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간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