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국내건조 뒤 美공급 핵연료 장착 '가닥'..미 의회 승인 남아

[파이낸셜뉴스] 30년 숙원 사업인 한국산 원자력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이 국내에서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 성공의 '핵심 열쇠'인 핵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쪽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인접 국가인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중국은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대해 핵비확산조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경계심을 보여왔다.

16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핵 비확산 조약을 준수하면서 한국이 가장 빠른 시기에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핵 연료를 공급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내용만 기재됐다. 이 지지는 권한 확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로, 한국이 즉시 독자력으로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 권한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 법적 요건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국이 농축 권한을 직접 갖고 실행하려면 후속 협상과 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도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지속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호주의 사례를 들어 미국으로 부터 원자력 잠수함용 핵연료를 직접 공급 받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호주가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 관련 핵연료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례를 참고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가장 민감한 중국은 신중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3일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및 역내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오커스 협정을 체결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한국도 호주 사례와 유사하게 핵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핵잠수함 관련 핵물질 이전은 미 의회 승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핵 연료 농축을 한국이 직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 의회의 통과와 국제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욱 어렵다. 미국으로 부터 핵 연료를 공급 받는 것보다 미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장소는 미국이 아닌 한국 조선소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내 건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최종 공개된 한미간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이같은 족쇄가 빠졌다.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다.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