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1만3000명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전북형 복지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과제로 삼고, 최근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당시 사망 가구가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유선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그 결과 전체 2.6%에 해당하는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판단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맞춤형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주거·교육급여 포함)과 긴급복지 연계 등 공적급여 508건, 민간 자원 연계 190건 등 총 698건의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상반기 정례화해 급여 중지자 정보를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1일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성사시켰다.

주요 개선 내용은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75% 초과, 85% 이하 → 85% 이하 전체로 확대)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 등이다.

제도 개선 이후 전북형 긴급복지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기준 완화 전 7개월간 3건에 불과했던 지원이, 이후 3개월 만에 48건으로 16배 확대됐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의 정례화 △빅데이터 기반 위기정보(47종)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결합한 발굴시스템 고도화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직권(동의) 신청 확대 등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이 먼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