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찾아간 국힘, 정성호 사퇴 압박 "7400억 안겨준 범죄자들"

국민의힘 "정성호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 사퇴하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법무부 청사 앞을 찾아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도 수용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해 명백한 외압"이라고 짚었다.

이어 " 7400억원이라는 배임죄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놔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범죄자들에게 7400억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사 최악의 흑역사'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은 사유물이 아니고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다"며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고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 기필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법무부에 이어 대검찰창 등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4일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방문해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국정조사를 두고 협의에 나선다. 양당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사 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두 차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