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으로 폭염 소득 보전·기업 위험 분석까지.. ‘4차 기후적응대책’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 손실을 겪는 야외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흐름에 대비해 업종별 기후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후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도구’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 기후적응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이번 4차 대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4차 대책은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각 영역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체감형 맞춤 지원책을 대거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기후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라 재배적지 이동과 기후대응형 품종 도입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 도입도 준비 중이다.

기후부 박정철 기후적응과장은 "이상기후에 대응력이 높은 병해충 저항성 채소나 내한성 과수 등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할 것"이라면서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 기후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스마트 과수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지가 달라지면서, 신규 재배 적지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까지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다자녀 가구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산업계 대응력 강화도 포함됐다. 태풍 힌남노 당시 포스코 침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시기준 확산으로 기업의 기후리스크 정보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기후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업이 기후공시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도구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 과장은 “기업이 사업장을 입력하면 향후 어떤 기후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폭염 시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얼마인지 등을 예측해주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극한 호우·해수면 상승 등 새로운 기후 조건을 반영해 하천·하수도 설계 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댐 설계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대책을 보완한 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