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규모 자금조달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관계부처와 협의”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에 대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펀드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후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산분리에 대한 평가와 관계 부처 논의 단계를 묻고 싶다.

▲지금 반도체 신산업, AI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대규모 자금 조달 위해선 여러 방안이 있다. 첫째 국민성장 펀드 150조원 만들어 신산업분야, AI, 반도체 등에 들어간다.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면, 금산 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금산분리)에 대해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죽느냐 사느냐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과거에 (금산분리를) 안 한다고 반드시 선은 아니고 또 (금산분리로) 완전히 가는 게 선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혀야 한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그런(금산분리) 부분까지 가겠다는 말이다. ‘금산분리 완화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을 명확하게 말하겠다.

―경제 성장 전략에 주식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나는 광의의 자본시장에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하는 이슈가 있다. 두 번째는 개별 종목별로 얼마나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다.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다.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많이 했다. 장기 보유 소액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라든지, 장기 주식형 펀드 세제 혜택 등 많은 상품이 있었다. 아마 그동안의 장기 자본시장이나 개별 주식 투자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다만, 과거 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것인지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주식이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 주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검토하는 증시 부양 카드는 뭔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금을 넣어 부양한다는 식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은 결국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코스피 5000이 아니라 이상 가더라도 매력 있는 주식으로 만드는 데는 기업의 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장기 투자 세제 혜택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장기 투자, 주식시장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는 벌써 의원 입법이라든지 정부안이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소위에서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다. 민간 의견도 좀 들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및 상속세 공제 확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뭔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정부는 지금 35%가 가장 높은 세율이다. 그보다 낮게 하자는 얘기가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환율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이 많이 지목되는데 대안은 뭔가.

▲경상 수지가 900억달러 가량 생기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게 그보다 많다. 달러 부족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하고 협의해서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1차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