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맞은 日 다카이치, 팬데믹 이후 최대 경제 대책 발표

日 다카이치 정부, 21조3000억엔 규모의 경제 대책 발표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물가 통제 및 경기 부양에 집중
다카이치, 취임 초반 지지율 67% 달해

[파이낸셜뉴스] 21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물가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21조3000억엔(약 200조원) 규모의 새로운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러한 추가 경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경 항목은 오는 28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나, 현재 자민당을 포함한 여권 연합이 양원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물가 상승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전년도 13조9000억엔을 크게 상회하는 17조7000억엔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대규모 감세효과를 합친 규모는 21조3000억엔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생활 안전 보장·물가 상승 대책 8조9000억엔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6조4000억엔 △방위력·외교력 강화 1조7000억엔 등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우선 물가 상승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을 2조엔으로 확충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00억엔을 투입해 쌀 상품권 등으로 1인당 3000엔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양육 가정을 위해 4000억엔을 들여 어린이 1인당 2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5000억엔을 들여 내년 1∼3월 가구당 약 7000엔의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다카이치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경제 대책이다. 앞서 다카이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경제 성장과 건정 재정을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충분히 배려해서 만들었다.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인 재정투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 대표를 겸하는 다카이치는 오는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야권 4당 대표들과 당수토론을 할 예정이다.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교도가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월 대비 5.5%p 오른 69.9%를 기록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