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선거용 쇼 위해 헌법 농락...내란전담재판부는 삼권분립 파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용 쇼를 위해 헌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이는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이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재판부를 갈아치우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며 "삼권분립 파괴,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전 정권을 겨냥한 공세는 결국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