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 변론종결...'대장동 쌍둥이' 위례신도시 사건 결심

한덕수 전 총리, 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첫 1심 결론 임박
대장동 유사 '위례 개발' 결심...남욱 차명재산 소송 첫 변론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1월 24~29일) 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계엄 관련 주요 국무위원들 가운데 첫 번째로 1심 선고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1심 변론이 종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과 26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 사건의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24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26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특검의 구형,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 신문 내용을 포함해 약 1시간 30분 분량의 PPT로 최종변론을 준비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말 기소돼 3개월간 총 12차례 공판을 거쳐 변론 종결을 앞뒀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무위원 가운데서는 최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증인으로 나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국무위원들이 외관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실질적 심의는 거의 없었고, 한 전 총리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한 전 총리가) 제가 있는 사이에 정확히 (반대하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강하게 반대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측이 줄곧 '계엄에 반대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형법 제87조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했다.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매우 무겁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나 군 병력 투입 지시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7년보다 낮은 구형이 예상된다.

한편, 대장동 사건 구조와 유사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이번 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1심 결심을 연다. 위례자산관리가 2013년 위례신도시 1137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대장동의 화천대유와 유사한 구조로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또 남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돼 추징보전된 청담동 5층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7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22년 법원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동결한 자산이다. 대장동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남 변호사 측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산의 동결 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