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더는 지체 안 돼"

"내란 세력에게 반격 기회를 줘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에 대해서는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