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사표' 현실화..올해만 161명 나갔다

[파이낸셜뉴스] 검찰 개혁과 검찰청 폐지 흐름 속에서 올해에만 총 161명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검사 징계법 개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면서 검사들의 줄사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최근 10년감 검사 퇴직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권이 바뀌며 수많은 검사가 퇴직했던 2022년 146명, 지난해 132명과 비교해도 올해 검사 퇴직자 숫자는 크게 높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 수준이다. 저연차 검사들의 퇴직은 조직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검사들의 줄사표 흐름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 검사 징계법 폐지를 통한 검사의 공무원화(파면) 등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징계하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