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상쇄 활성화 나선 정부… 공급망 기반 지원, 효과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 상쇄와 추가할당'을 제시했다. 현재는 상쇄 활용률이 1%대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지만, 정부가 기존과 달리 대기업-협력사 상생의 공급망 단위의 새로운 감축 모델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관심이 쏠린다.

25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산업부문 감축목표(24.3~31%) 가운데 하한선(24.3%)을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계가 제기해온 "2035년 감축률이 과도하다"는 부담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정부는 산업계 부담 완화 수단으로 상쇄·추가할당(사업장내 설비 신·증설 또는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경우)을 꺼내들었다. 배출권 상쇄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5% 한도로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실제 배출권 상쇄 활용률은 1%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배출권 상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마련,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존 외부사업 중심 상쇄와 달리 대기업·협력업체 간 공급망 기반 감축사업을 통해 상쇄 크레딧을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꺼내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100억원 가량 확보했다.

앞서 산업부와 현대차·기아는 최근 1차 협력사의 탄소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1차 협력사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사의 설비교체를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이 3~4차 협력사로 연쇄적으로 이어져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이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감축 실적은 온실가스 배출권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내년에만 105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해 공급망 단위 감축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이 기존 상쇄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는 "기존 상쇄는 외부사업 중심이라 기업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지만, 공급망 기반 상쇄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감축해야 제품 단계의 스코프3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자체 감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망 단위 협력은 의미가 크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도 협력업체 감축이 실제 제품의 저탄소 효과로 이어져 국제 규제 대응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5년 NDC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인 'K-GX 전략'의 범부처 TF 구성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전략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연내 TF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업종별 사전 간담회 등을 의견을 수렴한 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