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규제로 모아타운 사업 지연 우려"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방문
"다시, 강북전성시대 연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화2동 모아타운이 정비사업 동력확보와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중화동 모아타운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규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등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와 정부가 협력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는 서울시가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사업 기간을 9년에서 7년으로 추가 단축, 준공 목표를 2030년으로 앞당긴 곳이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12만호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중 3만5000호는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다.

중랑구는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집중된 곳이다. 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 2만3845호가 중랑구에 있으며 2026∼2031년 중 착공 1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모아타운을 선도 사례로 삼고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중화동 모아타운 개발은 20년가량 답보 상태였다. 앞서 9만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지연에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 올해 11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까지 통과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 지원 등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 신속 승인 등 시의 공정관리로 대상지 선정부터 통합심의까지 2년 3개월 만에 끝냈다. 평균 기간은 4년이다. 시는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전 단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단축 목표 9년에서 7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해 조합원의 부담을 일부 줄인다. 중화동 329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오른다. 시는 기존 시청에서 진행하던 '서울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12월부터 현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