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본격 시동…실증·규제·R&D 전면 개편

100대 투입 실증도시 조성
규제·제도 전방위 개편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규제, R&D,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로, 업계와 전문가, 택시업계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운영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가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추진된다.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버스 확대 지원도 포함됐다.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연구개발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 차량에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개발사만 허용되던 임시운행허가는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자체 안전계획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와 AI 학습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E2E(End-to-End) 방식 기술은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을, 산업부가 상용화 기술을 맡아 개발한다. 해외 공동연구가 수월하도록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도 간소화한다.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해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 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의 '사고책임 TF'를 구성·운영한다. 연내에는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