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 상승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 아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영향 점검을 위한 협의체와 관련해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며 "미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미중영 등 주요국 재정 정책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들과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 적자의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 중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 또는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가 평가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e-mail]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