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기대효과·조세형평 모두 고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구간에 더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의 분리과세율을 유지하면서 50억원을 넘는 초고액 구간에는 30%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공감대가 있었으나 초고액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되면서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방향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