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 30년 벤처역사 역행"

약사법 개정안 우려 표명..."타다 사태 재현 우려"
"약국 재고 확인 서비스 중단되면 국민 불편만 가중"
국내만 혁신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벤기협은 이번 입법 추진을 "벤처생태계 30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하며,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가 현실을 가로막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벤기협은 30일 입장문에서 "얼마 전 한 언론기사에서 벤처기업 관계자가 '범죄 조직도 아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혁신기업을 매번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는 현실이 더는 참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며 "이 목소리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직역단체 등 기득권들의 압박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부당국의 태도를 바라보는 대다수 벤처·스타트업계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벤기협은 법안 심사 과정의 불균형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최근 논의된 법안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보건복지부가 과거 스스로 내렸던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4년 전 타다 사태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타다 서비스 중단으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후퇴했고, 해외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벤기협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확실·조제가능성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의료·약료 서비스의 기술적 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아마존 원 메디컬'과 'Hims and Hers' 등은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자택까지 배달하는 모델을 운영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며 "의료·약료 서비스의 기술적 통합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관련 혁신을 원천 차단해 스스로 시장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벤기협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도 경고했다. 협회는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이 향후 국내에 진입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내만 혁신을 막는 규제는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기조와의 충돌도 문제로 제기됐다.

협회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산업과 기득권 간 이해관계가 잘못 조정된 사례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고, 최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벤기협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타다, 로톡, 삼쩜삼 등 매번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으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는 것은 지독한 시대적 모순"이라며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