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영장 앞두고 여야 전면 충돌..."내란 심판 신호탄 vs 판사 협박"

민주당 “계엄 해제 방해는 반헌법적 내란 종사”…“국힘, 조직적 사법부 압박”
국민의힘 “영장 발부 종용은 협박”…“정치공작·야당 탄압” 반발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고 여야가 사업부 압박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히려 판사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란 민주당 정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