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24시간 외환시장·역외 원화결제 추진”… 국제금융자문위 첫 회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일 국제금융·외환정책 대응 강화를 위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민간위원 12인 이내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경제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 등의 조치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재도약의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10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발생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자금 흐름 불균형은 기업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실물경제 활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실현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까지 운영에서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이 심리적 쏠림과 거주자 해외 투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변동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의 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환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