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장 막는 낡은 규제 100건 정부에 전달

"정부의 수출바우처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을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종료는 행정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인 연말에 맞춰져 있다. 1년 내 인증을 못 받으면 지원 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정산을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김민석 국무총리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건의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대화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 건의는 즉시 소관부처 답변이 이뤄졌다.

나머지 93건에 대한 답변은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