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3일 법사위 통과 전망

與, 국힘 반발에도 속도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심의했다.

국민의힘이 '입법폭동'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심의가 이뤄졌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3일 예정돼 속전속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심의를 했고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가서 오늘 충분히 논의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일에도 소위가 예정돼있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수요일(3일)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 위반에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과 범여권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이 나서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150일 간 윤석열·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으나 정작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오리무중이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비리가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