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3400만건 유출…징벌적 손배제 현실화하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한 "초연결 디지털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유출정보 악용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여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