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땅 꺼짐 사고 "약해진 지반 지하수위 저하, 노후하수관 누수 영향"

사조위 8개월 간 26회 회의
국토부, 설계·시공 관리강화 및 지하안전평가 보완 등 계획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과거 터널 공사로 이미 약해진 지반 근처로 공사가 진행되며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노후 하수관의 누수 영향을 받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땅 꺼짐 사고를 조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인으로 3월 구성돼, 26회에 걸친 회의 끝에 8개월여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사조위는 사전 조치하지 않은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지하수위가 저하됐으며, 하수관 누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받아 훼손된 지반층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지점 인근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에서 이 같은 불연속면이 다수 발견됐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 꺼짐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사조위는 밝혔다.

사고 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돼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한 곳이다. 사고 지점은 세종-포천터널과 28m 떨어진 곳으로, 공사 이후 지하수위가 26m까지 급격히 낮아진 사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당시는 지하철 터널이 굴착되기 전이다.

또 노후 하수관 관리가 미흡해 지속적인 누수가 있던 점도 지반 연약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2022년 하수관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먼저 지반조사 설계기준을 개정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 신설과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강화한다.

누적 수위저하량 조치요령은 세분화해 관리하고,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해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시설물에 대해 굴착 전,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는 지반탐사를 실시하도록 표준매뉴얼에 규정한다.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탐사 주기 단축도 실시하도록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