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3607억 확정

올해 예산보다 3조7170억 증가
국회 거치면서 정부안 대비 945억 증액
거점국립대 8855억, RISE 2조1403억
유보통합 포함 영유아특별회계 9.3조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2026년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06조360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02조6437억원보다 3조7170억원 늘어 3.6% 증가했으며, 정부안보다 945억원 증액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4614억원을 늘려 8855억원을 투입하고, 유아 교육·보육 통합이 포함된 영유아특별회계를 6조원 이상 늘려 9조2948억원으로 책정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지역대학에 3조1448억 투입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투자 강화에 3조1448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1403억원이 지원되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원이 신규 지원될 예정이다.

또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갈 AI 인재 양성에는 총 3348억원이 투자되며, 그중 1258억원이 AI 인재 양성에 직접 투입된다. AI 부트캠프는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되고, AI와 타 분야를 융합하는 'AI+X 부트캠프' 10개교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AI 단과대학 운영 등을 맡을 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00만원 한도의 학업장려대출도 신설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해 8331억원이 편성됐다. 2024년 유보통합 관리부처 일원화에 이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교육·보육 환경 개선이 본격화된다. 2026년에는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703억원이 지원되며,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514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도 전년 대비 5% 인상되어 192억원이 증액됐다.

■특별회계로 재원 안정

이와함께 이번 국회에서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제·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된 재원이 통합 운영되며,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확보해 추가 재원 전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국가 균형 성장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