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연대로 위기 극복" 12·3 국민주권의 날 선언

李대통령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
"세계에 韓의 높은 주권의식 알려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계엄세력 청산 중요성 거듭 강조
"특검 이후 국회 믿고 기다려볼것"
"정의로운 통합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계엄세력 청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진상규명과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재발 여지가 없다면 용서와 포용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순 없다.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성명 발표 후 이어진 내란특검에 대한 질문엔 신중한 입장도 취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한 만료를 앞둔 내란특검에 대해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고 반문한 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국회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국회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며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낸 것처럼 앞으로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으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대한국민은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역사적 경험을 후대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념일 지정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