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환경세 2년간 중단 검토..자동차업계 지원 목적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환경성능할당' 세금에 대해 2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타격이 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세제조사위원회)의 오노데라 이츠노리 회장은 전날 간부 회의 후 기자단에 '환경성능할당' 세금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환경성능할당' 세금 일시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회의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이 중단안에 대해 연내 추가 논의를 진행하며, 자동차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개편 등과 함께 2026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해당 방침을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성능할당' 세금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비 등에 따라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기자동차(EV)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다 환경 성능이 높은 차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년도 계획 기준 세수는 일반차·경차를 합쳐 약 1900억 엔 규모에 이른다.

세금 중단을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2년 후 예정대로 다시 부과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