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장기 투자 허용' 日, 비과세 투자상품 가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투자 상품인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니사)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적립식 NISA의 가입 연령 제한을 철폐해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 투자에 따른 자산 형성을 돕고 학부모의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NISA는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유사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일본 정부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개설되는 NISA에 대해 현재 일반적인 NISA에 적용되는 연 120만엔(약 1135만원)의 투자상한액이나 최대 1800만엔(약 1억7000만원)의 비과세 범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층 자녀에 유리한 제도인 만큼 논란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앞서 일본은 2016년부터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NISA'라는 상품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만 18세 전에는 자금을 꺼내 쓸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제약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하자 2023년 판매를 중단시켰다. 판매 종료 전까지 개설된 주니어 NISA는 총 123만 계좌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진학 등 가입 목적에 맞춰 중도 출금을 허용하는 쪽으로 새로운 미성년자용 NISA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체 NISA 계좌를 2027년까지 3400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NISA 상품의 확충도 논의하고 있다.

닛케이는 "퇴직 후 노인이 생활비를 얻을 수 있도록 매달 정률이나 정액제로 NISA 계좌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매각해주는 서비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