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유럽산 70% 의무비율' 검토…中 의존도 탈피 가속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전략 산업군에서 제품 구성의 최대 70%를 유럽산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저가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EU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실제 도입 시 기업 부담이 연간 100억유로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다음 주 공개될 ‘산업촉진법’ 초안에 유럽산 구성비 의무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소식통들은 의무비율이 최고 70%에 이를 수 있으며 산업군별로 다른 적용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조달 계약·국가 지원금·보조금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EU 당국자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처럼 안보 리스크가 있는 품목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대부분 유럽산 부품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상은 중국 의존도 축소 전략과 맞닿아 있다. 에너지 비용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유럽 기업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해왔다. EU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역내 생산기반 강화 전략을 가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독일 등 주요 회원국도 경기 둔화 속에 ‘바이 유러피안(Buy-European)’ 기조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내부에서는 ‘유럽산(European-made)’의 정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를 ‘EU산’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부처는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자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안보 분야에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EU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규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분위기다.

다만 집행위 내부에서도 조항의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해 의견차가 커 법안 발표가 지연되거나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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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