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방치된 땅에 주택공급하나... 정부, 미개발 민간토지 실태파악

국토부, 연구 용역 발주 추진

수도권 등 도심 내 주택용지 부족이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미개발 토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공토지 외에도 개발이 멈춰 있는 곳들을 찾아 개발을 촉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 활성화 및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추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도심 내 규제, 채무 관계 등으로 방치된 토지 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연체·부실 상태가 된 채권부지 등 미개발 토지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대해 각종 토지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개발 가능 토지 유형 및 개발 제약 요인을 분석한다. 과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용도 지역이 현재 도시 환경과 맞지 않아 용도 전환이 필요함에도 3년 이상 방치된 토지나 인허가 미이행,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토지,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휴부지가 대상이다.

용역은 이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 규제, 인허가 절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등 개발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인허가 등 역할 분담 또는 협의 절차, 분쟁 발생 시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토지 개발에 따른 인허가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을 정례화 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용역은 공공토지 외 민간토지까지 개발을 촉진해 개발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민간토지 중 미개발 토지에 대한 실태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반응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이 부동산 PF가 어렵고 시장도 안 좋고 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 단위 계획, 지자체 권한 사항 등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도심 내 신규 토지 발굴보다는 개발을 못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을 도와주면 도심 내 주택 공급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