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공직자 평균 부동산 20억원…실거주 외 보유 막아야"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분석'
상위 5명 50억대 부동산 보유
"실거주 아닌 주택 보유 막고 백지신탁제도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가격이 2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159만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1752만원의 4.87배에 달했다.

주택 보유 신고가액 상위 5명은 평균 54억2028만원을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75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5349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215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74만원), 강유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서실 공직자 대부분은 유주택자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8명 중 23명(82.14%)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명(28.57%)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38채 중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9명이 15채, 비강남에 5명이 6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10명이 10채, 지방에 7명이 7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일부 유주택자가 보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3%)은 주택을 전세로 임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지역별로 수도권 주택 보유자 20명 중 7명(35.0%)이, 서울권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이, 강남권 주택 보유자 9명 중 2명(22.2%)이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봤다.

비주택 부동산을 보유한 비서실 공직자도 있었다. 조사대상 28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39.29%)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비주택 건물은 총 15채로 강남 3구에 4명이 4채(26.67%)를, 비강남에 3명이 3채(20.0%)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3명이 5채(33.33%)를, 지방 등에 3명이 3채(20.0%)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실거주하지 않는 토지·주택의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