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안 해 넘기나..“여론전뿐 실질논의 없어”

노사, 與중재안 매개로 여론전만 골몰
연령·직종 차이에 노동계 내부 이견도
"연내 합의 목표 그대로지만 어려운 현실"
2일 출범한 청년TF 의견수렴도 시간 걸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마련하는 단계적 65세 정년연장 방안이 연내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 의견차가 극심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는 여론전에 골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실무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의원들과 노사 핵심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어 논의 내용을 정리하려는 목적이다.

특위는 연내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당장 지난 2일 회의 이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노사 각 입장이 담긴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연내 합의안 도출 목표는 그대로이지만 노사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사가 특위 내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언론보도로 여론전만 하고 있어서 최종안을 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년연장 이견을 조명하는 보도들이 쏟아진 배경에는 민주당 중재안이 있다. △2028~2036년 2년마다 정년 1년 높이고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긴 재고용 보장 △2029~2039년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정년 1년씩 연장 △2029~2041년 3년마다 정년 1년씩 연장하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 등 구체적인 안이 알려졌다. 여기에다 정년이 늘어나며 임금이 깎여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여기지 않도록 했다.

노사 요구 사이 중간 지점을 반영한 안들이지만,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 법정정년 65세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라 크게 후퇴했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임금이 경직적인 정년연장에다 퇴직 후 재고용까지 의무로 잡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거기다 노동계의 경우 별도로 내부이견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직종과 업계, 특히 연령에 따라 바라는 바가 달라서다.

이 때문에 특위는 2일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노사 갈등에 더해 청년 목소리를 듣고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특위 측 전언이다.

특위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TF로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또 이제 시작을 한 상태"라며 "연내 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와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