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NCG 5차 회의,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종합)

트럼프 2기-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 열려
韓 국방부, 재래식 방위 주도적 역할 수행 강조
美 전쟁부,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열었다.

NCG 5차 회의는 지난 1월 10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됐다.

12일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미 대표는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언론성명에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양 대표는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2026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CNI 도상연습(TTX)와 같은 활동이 한반도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언론성명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 양자 협의체다. 지난 2023년 4월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기반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한국이 일부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됐다.

앞서 열린 NCG 제4차 회의는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열흘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 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연기돼 진행됐다.

이는 앞선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열린 마지막 NCG 회의였다.

NCG 4차 회의와 5차 회의는 각각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기 전후에 개최됐으며, 가장 큰 특징은 '대북 강경 대응 강조'에서 '동맹 지속 및 역할 분담 체계화'로 핵심 강조점이 이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 안보전문가들은 한미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NCG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분담(방위비 증액)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측이 NCG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잠재적인 변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