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역세권에 공공임대 늘려야"...공공주택 관리회사 설립 검토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좋은 부지에 지으라고 정부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옛 주택공사와 비슷한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자리를 용적율 높이고 공공임대는 제일 안좋은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사는 곳 등이다. 이러니 좋아할리 없다"며 역세권 지역에 공공임대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을 짓는다"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씩 넓게 지으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보증금의 부채와 자산을 떼어내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재정 여력이 부채비율이 높다"며 "그게 회계상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텐데, 이 부채를 차지하는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임대보증금의 부채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거다. 임대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과 떼서 옛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관리회사,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 떼어버리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 상태로 제한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며 "그렇게 하면 민간 건설업자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되니 최대한 붙여서 팔고, 그럼 실제 시가와 차이나니까 로또분양이라 우후죽순 달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LH가 그냥 짓고 건축도 하고 건축사업 자체는 도급을 주면 된다. 건설회사가 원래 도급을 하는 거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건설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이 되는 공공 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이익이다, 뭣 하러 허용하느냐"며 "그것만 LH가 가져도 상당한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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