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사고 유가족 지원 법률자료 공개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유가족 국내외 배·보상 판단 지원

[파이낸셜뉴스]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돕기 위한 법률 자료가 마련됐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에게 제공할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한 참고자료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료로, 총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고,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와 이에 따른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정리했다. 과대평가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전달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에 대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유가족에게도 즉시 법률 메모랜덤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법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유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가족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