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와 물고기 잡는 법 모두"...금융위, 복합지원 업무계획 발표

복합지원 2주년 성과 점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연계분야 확대, 민·관 협업
지역 중심 현장 밀착 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 서비스가 2년간 약 21만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공공의료·노후·소상공인 등으로 분야가 확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5차 회의'를 주재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채무, 실업, 질병, 생활고가 얽혀 단일 지원책으로 해결이 어려웠다"며 "부처별로 나눠 공급하던 금융, 취업, 복지 지원정책을 한 번에 연계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약 2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노후·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연계 분야를 추가로 확대했다"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만8379명에서는 올해는 9월 기준 13만7616명으로 약 두 배가 됐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당초 도입 취지에 따라 무직·비정규직,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됐다. 실제 무직·비정규직비율과 소득 취약계층 비중이 70~80%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금융 여건도 개선됐다. 고금리 대부잔액,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내년부터 연계 분야를 더 넓히기로 했다. 먼저 복합지원 서비스를 공공의료·노후 분야로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공공의료), 국민연금공단(노후)이 복합지원 연계기관으로 새로 참여한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과 노후준비지원센터 이용자는 서민금융센터로 대출 및 채무조정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자의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기존 39세 이하에서 3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도 추가한다.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를 신설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토스 앱에서 서민금융 앱 '잇다'를 연동할 계획이다. 또 BNK부산은행과 협업해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소액신용대출, 적금 등 복합지원 전용상품을 시범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토스에서도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부산은행에서는 복합지원 전용 소액대출·적금상품을 시범 출시해 이용자의 일시적 위기해소를 넘어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