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전문성·편향성 공방…與 "적임자" 野 "코드 인사"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두고 격돌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봤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세간이 후보자를 '폴리페서'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채널을 배제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김 후보자의 논문, 칼럼 등 이력을 보면 한 위원장보다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와)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수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은데, 법학교수로 오래 활동해온 이가 지명된 것은 감히 '코드인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질책하자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 모임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있어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심의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전문성 논란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언론법·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듯 하다"며 "직접 쓴 책 '인공지능과 법'을 읽어보니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혜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 현상에 대해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 가입, 선거 출마 경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도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