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내주는 방안 검토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화제에 올리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및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살기 어려워 (가족을) 끌어안고 자살한다거나 배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징역형을 받는 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선 굶어서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