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미디어 규제 풀어야 K콘텐츠 성장"

방미통위 출범 혁신 정책 세미나
"인터넷사업자 수준 적용" 목소리

"국내 미디어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제작 기반의 절대적 부분을 국내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레거시 사업자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은 광고, 심의 등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편성, 요금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 콘텐츠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은 수년 간 다양한 정부 계획을 통해 정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개선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방송광고, 심의 등 방송콘텐츠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낡은 규제 완화를 완화해 인터넷 기반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금규제, 편성규제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행위 규제 유연화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 전환,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확대, 세금 환급 제도 개선 등 콘텐츠 세제지원·정책금융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소장은 "공익성·공공성 등 규제 중심이었던 미디어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진흥 중심으로 전환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포함한 전체 미디어 산업 진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미디어 법제 추진 등 큰 틀에서의 미디어 체계 개편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낡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조속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자율성 확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