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의 책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할 것"

방송 독립성과 책임 동시 강조
낡은 규제 틀 혁파, 공정 경쟁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 대처↑
"민주적 의사결정 정착해야"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해 낡은 규제의 틀을 혁파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방송 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초연결 사회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한 시청자라기보다 능동적 이용자에 가깝다. 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과 눈속임 상술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