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제한,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여론이 상당해 논의 개시부터 내년 초로 미룬 상황이라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초부터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새벽배송 제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전격 제안하면서 화두가 되자 숙고에 들어가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주도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는 19일 4차 회의에서 새벽배송 제한 방안 논의 일정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대신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제한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를 넘겨 집중논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건강영향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해서다. 고용노동부 의뢰 건강영향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26일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초에 새벽배송 제한 윤곽을 드러내더라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회 청원이 제기될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가 올라와 자동회부 기준인 동의수 5만명을 넘긴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선거 경쟁상대인 야권은 이 틈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15일과 18일 새벽배송 금지 반대토론회를 열며 공동전선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사자 측인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을 토론회에 초청했다. 정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로 발생할 고용불안과 임금손실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신중론을 펼치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쿠팡이 개인정보유출과 근로자 과로사 문제로 휘청하는 시기이니 새벽배송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많다"면서도 "새벽배송을 없애지는 못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당 주도 외에 정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끄는 사회적 대화까지 다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