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안전책임' 비중 높인다

행안부 경영평가편람 개편 확정

앞으로 268개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역상생과 협력, 안전책임 등 3가지 지표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는 총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행안부 주관 공기업은 173개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 평가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14점→18점)했다.

또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는 지방공기업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하위업체까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는 경우다.

아울러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높였다. 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8점→9점)했다.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