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사 패러다임 대전환… 공존의 해법 찾아야"

AI 노출도 높은 정형화된 직종일수록
신규 채용 줄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노동혁신·교육 중심 정책대응 마련을"

전문직도 밀어내는 인공지능(AI)발(發) 구조조정 조짐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I 확산은 노사관계를 포함해 기업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혁신, 노동,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대응도 서둘러야 한다.

21일 정부 싱크탱크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AI발 청년층 고용불안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연령대인 젊은 층의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상대적으로 대체하기 쉽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시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가 주최한 'AI시대 일자리 대응'토론회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청년층 고용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고, 경험 많은 시니어에게 유리하고 신규 진입 청년에게 불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정책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오삼일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은 "AI 확산 초기에 나타난 청년고용 위축은 기업의 인재육성 방식, 청년층의 경력개발 경로, 나아가 소득불평등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책대응방향도 제시했다. 청년층이 AI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공 데이터 접근성 제고, 포용적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청년층이 새로운 산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AI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확대 가능성도 나온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쟁점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고유 권한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구조조정, 직무폐지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쟁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노동계가 AI발 구조조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노란봉투법은 쟁의대상을 경영 일반까지 확대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AI발 구조조정도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AI대전환이 시대적 흐름이어서 노동계도 '무조건적 반대 또는 이익집단화'보다는 합리적 논쟁을 통해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