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막 내리는 3대 특검... '특검의 시간'은 아직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팀 3대 특검 중 마지막으로 수사 종료
관봉권·쿠팡 특검, 통일교 특검 추가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채상병 특검팀(이명훈 특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등 3대 특검팀의 수사가 이번주로 종료된다. 하지만 관봉권·쿠팡 특검팀(안권섭 특검)이 새롭게 출범했고, 통일교 특검팀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특검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김기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정치인들을 향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청탁금지법'과 '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끝으로 이재명 정권과 함께 출범한 3대 특검팀의 수사가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3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검찰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특검팀(안권섭 특검)이 지난 6일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의혹을 국회에서 밝힌 문지석 부장검사를 두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관봉권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거에서 출발한 만큼,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한편 관봉권·쿠팡 특검팀 이외에 이른바 통일교 특검팀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통일교 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미처 다 수사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혹을 겨냥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고 통일교 특검팀 도입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여론 등을 의식해 특검팀의 도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계속된 특검팀의 출범이 정치검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박탈하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특별검사라는 또 다른 성격의 검사를 임명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특검팀이 정치권의 입김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특수부에 속해 정치인들을 수사하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하며 수사권을 오남용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개혁까지 추진됐다"며 "하지만 또다시 수사권을 무작위적으로 행사하는 (특별)검사에 의존해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