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차별 살포'...필요한 건 디딤돌소득"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한 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 복지 정책이다.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오르면 지원을 줄여나간다.

반대로 여권에서 논의하는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불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현금'으로 덮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이러한 단기 처방은 결국 폭증하는 빚이 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중 9.7%(148가구)가 탈수급에 성공했다. 탈수급률은 2년차 8.6%(132가구)보다 1.1%p 늘었다.

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중도 2년차 31.1%에서, 3년차 33.9%로 2.8%p 증가했다. 시는 디딤돌소득이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소득 증가'를 유도하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디딤돌소득은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니라, 희망을 물려주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